전북특별자치도 119항공대 운영규칙자치법규 2115565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119항공대의 편성 및 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①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이하“소방본부”라 한다)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
②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3.>
1. 119항공대장: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항공대원: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
3. 그 밖에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3.>
②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한다.

항공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① 도지사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3.>
1. 당연직
가. 119특수대응단장
나. 119항공대장
다.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ㆍ구급대원 각 1명(구조구급과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위촉직(필요시):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
3. 그 밖에 도지사나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3.>
1. 위원장: 소방본부장
2. 위원(6명): 소방행정과장, 119대응과장, 119특수대응단장, 소방감찰과장,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 정비사 1)
3. 간사: 119항공대장
③ 자격심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상ㆍ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항공업무에서 정지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청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