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33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4, 2011. 2. 7, 2022. 3. 11., 2023. 12. 8.>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2. 11, 2006. 5. 12., 2011. 2. 7., 2011. 11. 11., 2017. 2. 3., 2022. 5. 13., 2023. 12. 8.>
1. “직무”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원(이하 “도의원” 이라 한다)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와 관련된 직무나 의장의 명에 의한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전북자치도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2. 7., 2022. 5. 13.>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3. 24, 2006. 5. 12, 2017. 2. 3., 2022. 5. 13.>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1. 18, 2000. 2. 11, 2006. 5. 12., 2011. 2. 7., 2022. 5. 13., 2023. 12. 8.>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북자치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전북자치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5. 13.>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22. 5. 13.> ③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도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6. 1. 18., 개정 2022. 5. 13.>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 2. 7., 2022. 5. 13.>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5. 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2. 7., 2022. 5. 13., 2023. 12. 8.>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전북자치도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7., 2022. 5. 13., 2023. 12. 8.>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2. 7>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개정 2022. 5. 13.>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5. 13., 2023. 12. 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2. 2. 11, 2011. 2. 7., 2022. 5. 13., 2022. 10 .21., 2023. 12. 8.>
1.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중 1명
2. 전북자치도 본청 관련 실ㆍ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의해 전북자치도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북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7., 2022. 5. 13., 2023. 12. 8.>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2. 7., 2022. 5. 13.>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끝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5. 13., 2023. 12. 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2.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5. 13.>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5. 13.>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3. 12. 8.>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7., 2022. 5. 13.>

[제목개정 202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