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1530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라목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2. “소량위험물”이란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장 또는 취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위험물이 누설(漏泄)되거나, 넘치거나 비산(飛散)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이 이탈(離脫)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지 조치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 금지
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접촉 또는 혼합금지
마.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외부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 또는 물품의 접근ㆍ접촉ㆍ혼합 또는 과열ㆍ충격ㆍ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써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험물 또는 그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6.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이 130℃ 이상인 위험물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① 소량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 이하 제11조까지 같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것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섞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ㆍ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제거한 후에 실시할 것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 내용적의 90퍼센트부터 95퍼센트까지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가연성의 액체ㆍ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微粉)이 현저하게 부유(浮游)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ㆍ기구ㆍ공구ㆍ신발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6.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7.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8.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9.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않도록 할 것
10.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증기의 환기가 잘 되게 하고 폐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11. 버너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逆火)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않도록 할 것
1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종류ㆍ품명ㆍ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3.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ㆍ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漏泄), 넘침 또는 비산(飛散)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漏泄)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해당 설비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해당 설비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16.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7.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것
18.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漏泄)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
19.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ㆍ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20.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따를 것
21.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地盤面)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해당 지반(地盤面)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하며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2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을 것
②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할 것
2. 배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漏泄) 등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할 것
가. 불연성 액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
나. 불연성 기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1배 이상
3. 배관은 화재 등에 의한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의한 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배관에는 바깥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그 밖의 위험물의 누설(漏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漏泄)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의 상자안에 위치하게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의 접합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이 누설(漏泄) 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부의 지반면(地盤面)에 미치는 중량으로부터 해당 배관을 보호조치 할 것

제5조

옥내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4조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장소의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할 것
2. 개구부(開口部)에는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30분방화문 또는 드렌처(Drencher)설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제6조

옥외탱크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위험물을 옥외탱크[지반면(地盤面) 아래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옥외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空地)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외탱크는 탱크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漏泄)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medium none; height: 5.66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447.9pt; border-bottom: #000000 1.9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colspan=2>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1.98pt solid; height: 28.9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9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탱크의 용량(단위 ℓ)</td> <td style='border-top: #000000 1.98pt solid; height: 28.98pt; border-right: #000000 1.9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판의 최소두께(단위 ㎜)</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6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9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40 이하</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66pt; border-right: #000000 1.9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1.0</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9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40 초과 100 이하</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6pt; border-right: #000000 1.9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1.2</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9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100 초과 250 이하</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6pt; border-right: #000000 1.9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1.6</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9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250 초과 500 이하</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6pt; border-right: #000000 1.9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2.0</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9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500 초과 1,000 이하</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6pt; border-right: #000000 1.9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2.3</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6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9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1,000 초과 2,000 이하</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66pt; border-right: #000000 1.9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2.6</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9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2,000 초과</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6pt; border-right: #000000 1.9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3.2</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1.98pt solid; height: 6.66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447.9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colspan=2> <o:p></o:p></td></tr></tbody></table> 3. 옥외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4. 옥외탱크의 바깥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옥외탱크의 밑판을 지반면(地盤面)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바깥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6.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할 것 7.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상태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8. 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에는 탱크 직근의 부분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할 것 10.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인화점이 130℃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1. 옥외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제7조

옥내탱크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위험물을 옥내의 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6조(같은 조 제1호 및 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해당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탱크로부터 누설(漏泄)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제8조

지하탱크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위험물을 지하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6조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漏泄)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지하탱크는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漏泄)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바깥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하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지하탱크에 미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5. 지하탱크의 배관은 해당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 탱크에 있어서 그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하탱크의 주위에는 해당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누설(漏泄)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탱크 바깥면에 누설(漏泄)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을 피복하고 해당 감지층에 누설(漏泄)을 감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계량구를 설치한 지하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9조

이동탱크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등

① 위험물 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해당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정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저장소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이동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漏泄)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할 것 2. 이동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3. 이동탱크에는 20kPa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4. 이동탱크 바깥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5. 이동탱크에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를 것 6. 이동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U볼트 등으로 차량의 샤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7. 이동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剪刀)에 의하여 해당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 적재중량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8.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9.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이 누출(漏泄)될 경우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할 것 10. 이동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위험물의 제품명(통칭명을 포함한다)과 제12호의 상치장소(常置場所)의 위치를 표시할 것 11. 이동탱크는 고정된 차량의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사각판(길이 30센티미터, 너비 15센티미터를 말한다)을 부착할 것 12.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주차하는 상치장소(常置場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常置場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미터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거리를 확보. 다만, 하천의 공지(空地)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常置場所)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 ② 위험물을 이동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이동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채우지 아니할 것. 다만,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 경우 주유장소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이하 “소방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해야 하고, 해당 이동탱크는 주유장소에 정차 중인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주유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른 자동차에 주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방자동차 2)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의 자동차 3) 그 밖에 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소방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3.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4. 이동탱크로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해당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할 것 5. 이동탱크로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탱크의 주입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결착하고 주입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할 것 6.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常置場所)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할 것 7.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1항제12호에 정한 장소에 주차할 경우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시행규칙 별표 6의 ⅠㆍⅡ 및 Ⅸ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옥외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4조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폭 2미터 이상의 공지(空地)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않을 것

제11조

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관리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탱크, 배관 및 그 밖의 설비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空地)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것(제5조제1호 및 제7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13조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승인의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임시 저장ㆍ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1.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을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인 장소로 할 것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정한다) 또는 옥외저장시설로 하고, 시행규칙에 의한 저장소의 기준(보유공지(空地)는 제외한다)에 준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옥외저장시설에 제2류, 제4류 및 제6류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의한 옥외저장소의 기준에 준하는 것 외에 소방서장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空地)를 확보하고, 높이 1.5미터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할 것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medium none; height: 5.66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447.9pt; border-bottom: #000000 1.9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colspan=2> <o:p></o: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1.98pt solid; height: 28.9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9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td> <td style='border-top: #000000 1.98pt solid; height: 28.98pt; border-right: #000000 1.9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공지(空地)의 너비</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6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9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지정수량 50배 이하</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66pt; border-right: #000000 1.9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3m 이상</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9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6pt; border-right: #000000 1.9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4m 이상</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9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6pt; border-right: #000000 1.98pt solid; width: 223.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5m 이상</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1.98pt solid; height: 6.66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447.9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colspan=2> <o:p></o:p></td></tr></tbody></table>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해당 저장시설 또는 취급시설에 상응하는 시행규칙에 따른 제조소등의 기준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6.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비치할 것 ④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⑥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임시 저장ㆍ취급한 장소를 확인하여 잔류 위험물 제거 및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안전조치를 임시저장 또는 취급한 사람에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준의 특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소방서장이 그 품명, 수량, 저장ㆍ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규정에 따른 저장 및 취급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영 별표 2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위험물”을 말한다.

제16조

과태료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자
2.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1. 1차 위반시: 30만원
2. 2차 위반시: 50만원
3.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③ 부과권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기ㆍ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1차 위반시에 한정한다)감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