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4787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2. 8. 11.)

①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단서 신설 2013.2.20) (개정 2017. 8. 10., 2022. 8. 11.)
②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 5. 22, 2008. 4. 4, (별표4)2013.2.20., (별표5)2016.4.7., 2022. 8. 11., 2025. 12. 18.>
③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8. 11.)
④ 제2항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건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22. 8. 11.)
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83. 1. 10, 2022. 8. 11.)

의 2 (삭제 91. 2. 23)

① 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 2022. 8. 11.)
②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1.)
③(삭제 91. 2. 23)
④ (삭제 2022. 8. 11.)

(개정 2015.2.26)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5.2.26., 2022. 8. 1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22. 8.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98. 5. 22, 2010. 12. 27., 2017. 8. 10., 2022. 8. 11.)
2. 국가기관이나 전라남도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98. 5. 22., 2022. 8. 1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22. 8. 11.)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22. 8. 11.)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2022. 8. 1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8231;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22. 8. 1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17. 8. 10., 2022. 8. 11.)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17. 8. 10., 2022. 8. 11.)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2.20., 개정 2022. 8. 11.)
1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 제증명 등에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