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7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5., 2018. 3. 22., 2020. 12. 24., 2026. 2.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강령”이란 전라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4.)
2.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이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규범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4.)

①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다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강연이나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국외활동 기간에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3.)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말한다)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전라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보조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60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2., 2023. 8. 3.)
③ 1일 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2회 이상 진행될 경우에는 각각의 회의를 제2항에 준하여 감액한다. 다만, 동일 시간대에 회의가 중복 진행될 시 1개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2.)

(조신설 2009. 10. 5)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2., 2020. 12. 24., 2021. 12. 30., 2023. 8. 3.)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3.)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4., 개정 2021. 12. 30.)

(조신설 2009. 10. 5)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6.23., 2018. 3. 22., 전라남도 조례 제4703호, 2018. 9. 20.일자 공포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신설 2020. 12. 24.)
① 전라남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 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4.)
② 전라남도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4., 개정 2026. 2. 12.>

(신설 2020. 12. 24.)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 12. 24., 개정 2021. 12. 30.)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4.)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설 2023. 8. 3.)
1. 품위유지 위반
2. 청렴의무 위반
3. 겸직신고 위반
4. 영리행위 제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