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220

이 조례는 지역 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설립 및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① 강진군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3.12.11.>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2. 지역 교육발전 지원사업
3.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4.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
5. 장학기금 조성ㆍ관리사업
6. 그 밖의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군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재단의 기금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강진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① 재단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ㆍ운영지원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등 관련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