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3404

이 조례는 장수군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4. 주택ㆍ상가 건설ㆍ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수산물 생산ㆍ판매사업
6. 국ㆍ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기타 군수가 장수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개정 2000.02.29 조례제1510>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ㆍ경영수익금ㆍ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ㆍ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ㆍ일반회계 전입금ㆍ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ㆍ지방채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ㆍ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ㆍ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출한다.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 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20억원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을 타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규칙에서 정하는 경영수익사업촉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02.29 조례제1510,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2004.01.16 조례제1654> [본조신설 1991.04.08 조례제116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1.04.08 조례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