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1332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0. 31.>

과태료는 장성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6. 12. 9.]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9., 2023. 4. 18., 2023. 10. 3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2. 9.]

삭제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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