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21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시 심사 절차ㆍ징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6, 2009. 11. 9. 2022.1.11., 2026.9.23.>

장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개정 2026.9.23.>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개정 2026.9.23.>
5.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과 모든 공ㆍ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모범이 된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군과 의회가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 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신설 2026.9.23.>
5. 군과 의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6.9.23.>
6.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직위의 휴직ㆍ사직 권고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9.23.>
7. 의장은 의원의 겸직 관련 현황을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직위, 겸직 관련 지분율ㆍ주식 보유율ㆍ자본금, 보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6.9.23.>
8. 강연,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9.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개정 2023. 5. 31., 2026. 9. 23.>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5조 및 제66조의 심사 및 자문을 거쳐야 하며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9.23.>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2022.1.11., 2026.5.23.>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 1회 장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4.12. 개정 2022.1.11., 2026.9.23.>

의원은「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건설농정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9.23.>

[본조신설 2009. 11. 9] <개정 2022.10.19.>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2.]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2.]

① 의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6.9.23.> 1. <삭제 2026.9.23.> 2. <개정 2022.1.11.> <삭제 2026.9.23.> 3. <삭제 2026.9.23.> 4. <삭제 2026.9.23.> 5. <삭제 2026.9.23.> 6. [본조신설 2019.4.12.] <삭제 2026.9.23.> ② 징계기준 및 양정은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겸직 미신고ㆍ허위 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