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00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30, 2008. 5.30, 2022.1.11.)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 8.10)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장성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3. 1. 13.>
② 삭제
③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6. 8.10, 2013. 10. 14, 2023. 1. 13.>
⑤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1996. 8.10)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조항신설 2023. 1. 13.>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6. 8.10, 2023. 1. 13.>

<신설 2023. 1. 13.>
① 위원은 수검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검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의무의 한계, 책임 등을 다하여야 한다.

①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12. 7, 1996. 8.10, 2023. 1. 13.>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② 삭제 <2016. 12. 9>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6. 8.1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8.10, 2008. 5.30)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1996. 8.1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3. 1. 13.>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1. 13.>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