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112966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5.13 조례 제1025호) <개정 2015.12.15., 2025. 3. 24.>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1988.05.13 조례 제1025호> <개정 2015.12.15.>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5.12.15.>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5.12.15.>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1987.04.07 조례 제0978호> <개정 2015.12.15.>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삭제 <2015.12.15.>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5. 3. 2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