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2946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임실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임실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2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