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810

이 조례는 임실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3.>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8. 4. 13.>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8. 4. 13.>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8. 4. 13.>
4. “전자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8. 4. 13.>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한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4. 13.>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8. 4. 13.>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4. 13.>
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개정 2018. 4. 13.>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문화관광ㆍ농특산품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18. 4. 13.>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자유게시판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ㆍ외의 군 홍보
7.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등 <개정 2018. 4. 13.>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담당을 부서별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행정지원실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9, 2005. 01. 12, 2010.10.04>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2025. 2. 11.>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료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행정지원실장은 홈페이지에 게시 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9, 2005. 01. 12, 2010.10.04>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개정 2021.05.24., 2025. 2. 11.>
②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① 홈페이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자료에 대한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게재한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한 경우 <개정 2018. 4. 13.>
9. 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8. 4. 13.>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을 설치하여야하며, 전자민원창구에서 접수한 민원은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의 업무담당팀장이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법무업무담당팀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③ 종합민원과장은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 [제목개정 2018. 4. 13.]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에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1.>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교환을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은 군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실시 후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 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임실군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