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자치법규 211278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에 대하여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임실군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1.10.〉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군수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 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①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당해년도 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예산 등)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Mou)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 등의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안건(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박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사항에“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회의 동의와 달리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또한, 부득이하게 협약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단서조문을 준용한다.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의 내용
2.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기타 붙임서류 사본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군수가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임실군 의무부담등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 심의전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기획감사실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재무과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기획감사실장 또는 재무과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과 는 별도로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3.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등을 준용한다.

군수는 의무부담 등에 대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