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市保健所條例

제1조

목적

보건소는 보건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보건행정의 일원화와 책임소재의 명확 및 기획과 실천의 단일과, 의료기술 재량에 의한 업무처리 등 명실상부한 직책을 보건소장에게 부여하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국민보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킴에 있다.

제2조

지소 설치

① 보건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보건소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 보건소로서 관할 구역 안에 인구가 20만인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인구 매 10만인 마다 1개소의 비율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69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05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50 HEIGHT=18> 명칭</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50 HEIGHT=18> 위치</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04 HEIGHT=18> 관할구역</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50 HEIGHT=51> 인천시 중구 보건소 인천시 동구 보건소 인천시 남구 보건소 인천시 북구 보건소</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50 HEIGHT=51> 인천시 남구 숭의동 인천시 동구 화수동 인천시 남구 숭의동 인천시 북구 부평동</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04 HEIGHT=51> 중구 일원 동구 일원 남구 일원 북구 일원</TD></TR></TBODY></TABLE>

제4조

기능

보건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보건 사상의 계몽에 관한 사항 보건에 대한 계몽 교육, 선전 등을 말함 2. 보건 통계에 관한 사항 출생, 사망, 질환을 비롯한 기타 모든 통계를 말함 3. 영양의 개선에 관한 사항 주민의 영양실태조사연구 및 개선을 말함. 4. 환경위생과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시설에 관한 보건교육 및 사업장 종업원의 건강관리등을 말함. 5. 학교 보건과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 각급 학생 및 교사의 보건관리, 환경위생 관리와 보건 시설의 향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학교 보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 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 안에 학교측과 공동관리 위원회 등을 말함 6. 의료 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의료업에 관한 허가 및 등록신고 등의 사무관장과 지도단속을 말함 7. 보건에 관한 실험과 그 검사에 관한 사항 병리시험검사, X선 등의 검사를 말함 8. 결핵, 성병, 나병 등 기타 질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만성질환자의 등록진료 예방과 기타 질병의 진료를 말함. 9. 공익의 지도에 관한 사항 보건소 관하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의 업무지도를 말함 10. 의약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의료 약업에 대한 허가, 등록, 시설, 신고 등의 사무처리와 업무 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말함 11. 모자 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임산부의 등록, 유유아의 건강관리와 가족계획에 관한 계몽,선전, 지도등을 말함 12. 특수 지방병의 연구에 관한 사항 13. 마약 및 약물환자 법정전염병 환자의 관리와 성병진료업무(한 남구보건소) 14. 기타 주민 보건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소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의2

사무장

의 2 (사무장)
① 보건소에 사무장을 둔다.
② 사무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 주사로서 보한다.
③ 사무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보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공무원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수가료

①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 위생시험검사, X선 기타 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용료와 수수료는 수가조례로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