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자치법규 2111879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군ㆍ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4.21.>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1.>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 및 군ㆍ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09-17> <개정 2014-12-22> <개정 2022.4.2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1., 2022.12.30.>
1. 시 및 시의회, 시 및 군ㆍ구와 군ㆍ구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 및 시의회, 시 및 군ㆍ구와 군ㆍ구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의회 및 군ㆍ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2.4.21.>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대표 등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6-10-30, 2014-12-22>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ㆍ구 및 군ㆍ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시와 시의회, 시와 군ㆍ구 및 군ㆍ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의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2022.4.21.>

<개정 2022.4.21.>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의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의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