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040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