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845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7, 2017.11.9., 2019.12.31.>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액(이하 "지방세" 라 한다)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세입예산액의 4.1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2010.12.27., 2019.12.31.>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ㆍ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8.12.29> <개정 2019.12.31.>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7, 2017.11.9., 2019.12.31.>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사업 <신설 2017.11.9>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9.12.3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29., 2019.12.3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9.12.31.>

① 구청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8.12.29> <개정 2019.12.3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12.29> <개정 2019.12.31.>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구 공무원은 전체 위원정수의 1/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31.>
1. 5급 이상 구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개정 2019.12.31.>
3. 관할 교육구청에서 추천하는 5급이상 교육공무원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9.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담당 주사, 서기는 교육경비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2.3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6.12.26.>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정산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08.7.17> [본조신설 2006.12.29]

보조금을 교부 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공립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7.17]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7.17,2015.4.14.,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