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110556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10)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26.6.29.>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26.6.29.>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 6.10)<개정 2023.3.17.>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 6.10, 2015.10.7., 2023.3.17., 2026.6.29.>

<삭제 2023.3.17.>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개정 2015.10.7)

①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②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17.7.12)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5.10.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7)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 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23.3.17.)

[전문개정 2023.3.1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 6.10, 2015.10.7, 2017.7.12.,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23.3.17.)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6.10, 2017.7.12)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5.10.7, 2017.7.12)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17.7.12)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7)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3.17.]<개정 2026.6.29.>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8.28., 2024.7.8.>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별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6.6.29.>
2.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6.6.29.>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3.3.1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본조신설 2017.7.12] [종전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3.3.17.>] [전문개정 2023.3.17.]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된다.

[본조신설 2023.3.17.]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17.]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23.3.17.]

① 구청장은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7)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7, 2017.7.12., 2023.3.17.)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3.17.>]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7), 2017.7.12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5.10.7)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3.17.>]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5.10.7)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3.17.>]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15.10.7., 2023.3.17.)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