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461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전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6.6.29.>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5.17., 2026.6.2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삭제 <2016.6.1>]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 10리터 이내로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납부필증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6.15.>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의 규격 및 제작사양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5.17.>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종류 및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납부필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나 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스티커의 제작업체에서 납부필증을 납품받을 때 제작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개정 2026.6.29.>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시행일 : 2016. 6. 1] 제8조제3항 중 별표4에 관한 개정규정

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충분한 확보
2. 불법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3.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교환 및 환불
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② 납부필증 판매와 관련하여 제1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5.17., 2026.6.29.>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신청서 제출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