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10392

이 조례는 노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2021.12.20., 2023.12.18., 2025.12.22.,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3.12.18.>
2. "노인복지사업"이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2.11)
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2.11)
4. 삭제 <2023.12.18.>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개정 2015.12.11)
6. "차상위계층"이란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2.11)
7.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체를 말한다.(개정 2015.12.11)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5.12.11., 2023.12.18., 2026.6.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26.6.29.>
2. 국ㆍ시비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5.12.1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삭제 <2023.12.18.>
2. 노인복지사업
3. 자활사업(개정 2015.12.1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사업기금, 자활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15.12.11., 2023.12.18.)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출연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3.12.18.>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11., 2026.6.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5.12.11)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15.12.11)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12.11)

삭제 <2023.12.18.>

삭제 <2023.12.18.>

<삭제 2015.12.11>

<삭제 2015.12.11>

<삭제 2015.12.11>

<삭제 2015.12.11>

<삭제 2015.12.1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개정 2015.12.11)
2.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 및 문화탐방 활동지원(개정 2015.12.11)
3.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개정 2015.12.11)
4.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지회 운영지원<신설 2015.12.11><개정 2026.6.29.>
5.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11>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2.11)
1.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지회<개정 2026.6.29.>
2.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15.12.11)
2.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2.18.>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임대 지원 사업 <신설 2023.12.18.>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23.12.18.>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23.12.18.>

제1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5.12.11)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5.12.11)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5.12.11)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개정 2015.12.11)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개정 2015.12.11)

제17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11)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개인창업자는 전세점포 임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12.1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대상은 5년 거치 후 5년 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 지원비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5.12.11)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5.12.11)
⑥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2.1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제목개정 2015.12.11]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기금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 사업기금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을 기관ㆍ단체에 교부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자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집행하여야 한다.
④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삭제<2025.7.1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2.21.> <개정 2025.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11)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