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① 의원의 의석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비례대표의 순서로 하되 같은 순위의 경우에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3. 2. 10.>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정 2023. 2. 10.>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3. 2. 10.>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2. 10.>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2. 10.>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4. 5. 7.>, <개정 2023. 2. 10.>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3. 2. 10.>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전 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등록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5. 2.>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 5. 7.]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5. 7.]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일에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5. 7.]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3. 2. 10.>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7. 5. 23.>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5. 23.>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본조개정 2014. 5. 7>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간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또는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간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③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개정 2023. 2. 10.>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3. 2. 10.>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3. 2. 10.>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의안의 제출 및 발의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전문개정]
① 의장은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구보 또는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의장은 접수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4. 3. 24 >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3. 2. 10.>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삭제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3. 2. 10.>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23. 2. 10.>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3. 2. 10.>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여야 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3. 2. 10.>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3. 2. 10.>
① 발언은 등단해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23. 2. 10.>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0.>
② 의장은 의원이 발언이 제1항을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2. 10.>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2. 10.>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7.>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 이내의 발언(이하 “의정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② 의정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정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2. 10.>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되, 투표기기의 고장 및 미설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한다. <전문개정 2023. 2. 10.> <개정 2025. 5. 2.>
② 삭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④ 삭제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개정 2023. 2. 10.>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3. 2. 10.>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회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23. 2. 10.>
②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 보존 한다. <개정 2023. 2. 10.>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3. 2. 10.>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을 정정하기 위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을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0.>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주민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작성을 완료하고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 5. 2.>
1. 임시회: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
2. 정례회: 회기 종료 후 60일 이내
⑦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 5. 2.>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않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3. 2. 10.>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대표자로 하여금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2. 10.>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안건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2. 10.>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개정 2023. 2. 10.>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23. 2. 10.>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3. 2. 10.>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전문개정 2023. 2. 10.>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0.>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3. 2. 10.>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2. 10.>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23. 2. 10.>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3. 2. 10.>
<개정 2023. 2. 10.>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고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3. 2. 10.>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신설 2023. 2. 10>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 2023. 2. 10.>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④ 삭제 <2015. 7. 17.>
⑤ 삭제 <2015. 7. 17.>
<신설 2015. 7. 17.>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ㆍ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질문순서는 일문ㆍ일답 방식이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 보다 우선한다.
③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실시한다. 이 경우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1회로 하고, 질문시간은 제3항의 보충질문 시간과 관계없이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⑥ 의장은 질문과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3. 2. 10.>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③ 제2항의 답변을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3. 2. 10.>
② 심사대상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송부한다. <본조개정 2023. 2. 10.>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 2. 10.>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 녹화ㆍ 촬영행위 <개정 2023. 2. 10.>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20. 12. 10.>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개정 2023. 2. 10.>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3. 2. 10.>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23. 2. 10.>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개정 2023. 2. 10.>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3. 2. 10.>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허가된 기간 동안 방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4. 3. 24 >, <개정 2023. 2. 10.>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2. 10.>
3. 삭제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3. 2. 10.>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5. 2.>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삭제 <2020. 12. 10.>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20. 12. 10.>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낭독행위 <개정 2020. 12. 10.>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개정 2023. 2. 10.>
7. 회의장 내 발언에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개정 2023. 2. 10.>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23. 2. 10.>
<개정 2023. 2. 10.>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0.>
의장은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ㆍ인사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중계하지 않는다. <신설 2025. 5. 2.>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ㆍ인사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누리집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5. 5. 2.>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3. 2. 10.>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3. 2. 10.>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않고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2. 10.>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3. 2. 10.>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①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3. 15.>
③ 자문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2024. 3. 15.>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⑤ 삭제<2024. 3. 15.>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5.]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3. 15.]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3. 15.]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3. 15.>
④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3. 15.>
[제82조의3에서 이동<2024. 3. 15.>] [제목개정 <2024. 3. 15.>]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23. 2. 10.>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