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9926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5, 2024. 7. 15.>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5, 2018. 8. 6>
1.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개정 2024. 7. 15.>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정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 6. 5, 2018. 8. 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6. 5, 2018. 8. 6>
6. 삭 제 <2018. 8. 6>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6>
1.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2.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사람 <개정 2024. 7. 15.>
③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7. 15.>
④ 삭 제 <2018. 8. 6.>
⑤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7. 15.>

구청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금액 <개정 2017. 6. 5, 2024. 7. 15.>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금액 <개정 2017. 6. 5>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7. 15.>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전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 8. 6, 2024. 7. 15.>
6.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6, 2024. 7. 15.>
7. 제2조제3항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6>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제1항에서 이동 <2024. 7. 15.>]

ⓛ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는「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② 삭제 <2024. 7. 15.>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신고자 등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④ 구청장은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과 관련된 해당 세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자 등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② 삭제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삭제 <2024. 7. 15.>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② 삭제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4. 7. 15.>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4. 7. 15.>] <개정 2024. 7. 15.> ③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7. 15.>] ④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7. 15.>] <개정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① 구청장은 포상금 수령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5, 2024. 7. 15.>

삭제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