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자치법규 210987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민원실을 운영한다.
② 제1항의 민원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종합민원실
2. 교육지원청: 민원실

① 민원인이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요청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부산교육콜센터(이하 “민원콜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민원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ㆍ인터넷 등 민원에 대한 상담, 안내 및 담당부서 연결
2.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 그 밖에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총무과장
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출장ㆍ유연근무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 지정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ㆍ분류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후,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처리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④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전문개정]

법 제32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6.6.30. 훈169> 1.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개정 2016.6.30. 훈169> <타법개정 2023.2.22.> 2.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ㆍ운영 <개정 2016.6.30. 훈169>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개정 2016.6.30. 훈169> 4.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재심의 <개정 2016.6.30. 훈169> 5. 교육감의 최종결정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훈169>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심의회 및 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개정 2016.6.30. 훈169>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개정 2016.6.30. 훈169> 4. 민원 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6.6.30. 훈169>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6.6.30. 훈169> ③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6.6.30. 훈169> ④ 위원은 복합민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서 복합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6.30. 훈169>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훈169>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30. 훈169>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행정국장 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