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자치법규 2109507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 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