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9300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6., 2019.12.27., 2022.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16.,2016.11.18.>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08.4.16.>
3. 삭 제<2011.12.22.>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9.12.27.>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1.12.22.>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소상공인 지원자금 <개정 2008.4.16.>
2. 중소기업 육성자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및 제19조2에 따른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및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개정 2008.4.16., 2011.12.22.>
4. 삭 제<2011.12.22.>
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6.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자금 <개정 2019.12.27.>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7.8.>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제5조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금고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4.16, 2019.12.27. 2020.3.2.]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경제활성화기금 관련 업무담당 국장, 경제활성화기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금 운용에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신설 2020.3.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0.3.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3.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3.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3.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활성화기금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2008. 4.16.>

①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16., 2024.7.8.>
1.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또는 사업장이 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정 2008.4.16., 2024.7.8.>
2.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08.4.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4.7.8.>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기업 계열에 속하는 기업 <개정 2024.7.8.>
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개정 2024.7.8.>
3. 휴ㆍ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개정 2024.7.8.>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개정 2024.7.8.>
5. 삭 제<2024.7.8.>
6. 삭 제<2024.7.8.>
7. 삭 제<2024.7.8.>
8. 삭 제<2024.7.8.>
③ 도시가스 자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내에 소재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 수용가로 한다.
④ 삭 제 <2011.12.22.>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6.30., 2009. 10.16.>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첨부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2016.11.18.>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ㆍ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4.16., 2019.12.27., 2021.11.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