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자치법규 2109179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동구청에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남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
1.「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개정 2019. 6. 28.)
3.「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행위
5.「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6.「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개정 2019. 6. 28.)
7. 그 밖에 환경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 오염행위 (개정 2019. 6. 28.)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인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 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별표」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개정 2019. 6. 28.)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 (개정 2019. 6. 28.)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19. 6. 28.)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9.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9. 6. 28.)
② 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신고 사안에 대해서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개정 2019. 6. 28.)
④ (격려품의 지급)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기준
1. 신고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나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만원에 해당하는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공중전화카드ㆍ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 매연 과다발산 및 공회전 차량 신고의 경우 월 5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5,000원, 월10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1만원에 해당하는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기념품ㆍ지하철정액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3. 위 경우의 포상금은 1인당 년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및 격려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