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161

이 조례는 해수공급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공급시설"이라 함은 해수취수ㆍ정수시설 및 송수관ㆍ저장탱크 등의 제반 시설을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해수공급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상가)를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해수공급시설에 의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해수사용량에 비례한 비용을 말한다. (본조개정 2009. 12. 24.)

이 조례는 해수공급시설에 의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4.)

① 구청장은 해수공급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수공급시설 관리에 따른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최초 설치운영 이후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해수공급시설에 의거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1. 공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해수공급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