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방수입부과공개에관한규칙자치법규 2108678

이 규칙은 지방수입의 부과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수입 부과행정의 공명정대함을 주민에게 알리고 나아가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방수입 부과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수입과 공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세 (목적세 포함)
2. 고액 체납자 명단
3. 하천 사용료의 부과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지방수입 부과 공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분에 한하여 각 세목별 납기 개시일로부터 납기종료일까지
2. 고액 체납자의 명단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 현황은 동에 수납부를 비치하고 열람 공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과 상황을 열람 공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이를 알기쉽게 관계 법령 내용과 그 결정 경위를 설명한다.
③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구, 동 게시판에 게시 공개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개할 때에는 동장의 요청에 구청장이 이를 일괄 게재하여 공개한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