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108217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와 공동구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및 관리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도모함에 있다. <개정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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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동구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공동구내 수용된 시설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2001-01-08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액에 100분지 10을 가산한 금액을 점용료로 한다. 이 경우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은 준공시 확정된 총비용에 경과년수마다 5%씩 증가누진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점용료 산정금액의 100분지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지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년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미만은 월로 본다.

①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공동구관리에 대한 비용을 조정부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이를 감한 차액을 관리비로 할 수 있다.
1. 조명, 배수등에 사용되는 전기료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등
②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공동구의 안전점검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사고발생시 책임한계 및 복구범위에 관한 사항
3. 관리비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의 범위ㆍ점용자별 부담액 결정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회의는 필요시 소집하되, 년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① 공동구의 점용료와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7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회계년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최초년도분은 승인시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하여 사용기간이 1년미만인 것을 승인시에 징수한다.
④ 제8조에 의한 관리비는 년2회 분할징수 할 수 있다.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2. 제6조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공동구관리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 징수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에 의한 징수금중 관리비는 군ㆍ구 수입으로 하고, 점용료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되, 부과징수된 금액의 30/100을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