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160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7>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9.27>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9.27>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7>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개정 2013.9.27>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5.5.9.>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3.9.27>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개정 2013.9.27>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3.9.27>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제한구역 특성에 따라 구청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한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6.12.30.>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목개정 2013.9.27>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 <제목개정 2013.9.27>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