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8004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계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 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국인주민지원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인천계양경찰서ㆍ인천북부고용안정센터ㆍ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와 교수ㆍ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외국인주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1.12.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1.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따라 매년 5월 20일을 “계양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행사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계양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