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940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관계 공무원
2.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3.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및 공인회계사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①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안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9.29.>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석사항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