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83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8.>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구유재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9. 8.>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8.08.10.>
2. 직속기관ㆍ동(이하 "소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ㆍ동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구 본청 및 소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8.08.10.>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8.5.4.>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ㆍ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8., 2018.08.10.>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9. 8.>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 명의로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23.7.7.>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 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9. 8.>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ㆍ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도면
6.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7.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08.10.>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양쪽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개정 2022.10.21.>
2. 교환사유서
3.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08.10., 2022.10.21.>
4.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8.08.10., 2022.10.21.>
5. 교환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22.10.21.>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유재산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08.10., 2022.10.21.>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ㆍ실ㆍ과 및 소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08.10.>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8.08.10.>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08.10.>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10.21.>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0.21.>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10.21.>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10.21.>
5. 혼합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21.>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10.21.>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0.21.>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0.21.>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10.21.>
5.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10.21.>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42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