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7343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① 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12.30.>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1.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도로교통업무 관련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8.8., 18. 9. 1., 2021.12.30., 2023.5.25., 2026.8.25.>
1. 인제군의회 의원 중 1명
2. 인제경찰서 교통업무관련과장
3. 인제교육청 교육과장
4.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5.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
6. 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교통조사팀장
7. 관내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