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평생교육조례자치법규 2107234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익산시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기관ㆍ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대상 평생교육 지원
2. 지역,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
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4.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생학습 축제, 학습성과 발표회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현실에 맞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은 주민의 참여 정도, 평생교육 내용 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익산시 평생교 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익산시청 평생교육 업무 관련 과장, 익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평생교육 전문가나 교수
3.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이나 시설의 장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계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익산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익산시 선화로 133에 둔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기회ㆍ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간 연계체제 구축
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5. 평생교육 및 시민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1.9.27>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직원을 둔다.
1. 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거나,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명예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을 기준으로 배치하되,「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별표1의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용자가 별표1의 제2항에 해당할 때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처를 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
3. 수강등록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공동으로 공익 목적인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3의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별표3의 제2항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⑤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평생교육의 특성, 해당 분야 전문지식 요구 정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ㆍ면ㆍ동 단위 또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활동가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 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나 개인 등에 게「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