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6992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19.9.20.>
③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으로 신생아 1명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에 100만원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②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9.20.>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9.20.>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출산 여성장애인의 장애 등급 사항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받은 다음달의 15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