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106770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익산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05.07>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홍보,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05.07>

① 모든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07.1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도시공원 경계선 안)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1. 금연구역 지정의 목적
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범위 등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금연 구역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야 한다. <신설 2021.11.18>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 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시장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 신청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1.18>

①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도록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금연지도원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8]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2025.07.16.>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1.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05.07] [제11조에서 이동 <2021.11.18>]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본조신설 2015.05.07]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 [본조신설 2015.05.07]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5.07]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5.07]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금연시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5.07>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11.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