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765

이 조례는「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규제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익산시와 기업 및 시민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제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신고고객’이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또는 시민을 말하며, ‘규제신고고객 보호’란 규제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시장은 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규제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5. 규제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ㆍ 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