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611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ㆍ11ㆍ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ㆍ11ㆍ11〕

삭제〈2022ㆍ11ㆍ11〉

① 이천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급한다. ②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 첫째아 ㆍ 100만원 2. 둘째아 ㆍ 200만원 3. 셋째아 ㆍ 300만원 4. 넷째아 이상 ㆍ 500만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른다. ④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 다만, 보호자가 전혼 자녀의 친권 또는 양육권을 보유하고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5ㆍ12ㆍ26〉 ⑤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ㆍ11ㆍ11〕

① 축하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ㆍ11ㆍ11, 2023ㆍ12ㆍ22, 2025ㆍ12ㆍ26〉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2.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한 자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3. 삭제〈2025ㆍ12ㆍ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2ㆍ11ㆍ11〉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0ㆍ8ㆍ13〕 〔제목개정 2022ㆍ11ㆍ11〕

신청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ㆍ8ㆍ13〕 〔제목개정 2022ㆍ11ㆍ11〕

출산축하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천시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축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삭제〈2025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