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6285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른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5ㆍ11, 2015ㆍ9ㆍ2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9ㆍ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ㆍ11ㆍ28, 2006ㆍ11ㆍ16, 2015ㆍ9ㆍ25〉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이천시의회의원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ㆍ9ㆍ25,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9ㆍ25〉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9ㆍ2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5ㆍ9ㆍ25〉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ㆍ9ㆍ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