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05687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2.>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확대를 말한다. ［전부개정 2016.5.27.］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27.>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7.>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5.27.>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26.2.12.>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7., 2026.2.12.>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삭제 <2026.2.12.> 4. 동일한 사람이 해당 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제목개정 2016.5.27.］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5.2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