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05558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이하 “자살예방정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치료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의왕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은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하며,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행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