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444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왕시가 출자하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4.>

이 조례에서 “출자”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설립ㆍ운영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은「의왕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3.14.］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한다.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1.>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