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5355

이 조례는 의왕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내용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평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기업"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국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삭제 <2024.12.30.>
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0.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1. “기업의 본사 이전”이란 기업의 법인등기 정관에 기재된 본사를 시 권역 밖에서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함을 말한다. 이 경우 시 권역 밖의 기업이 시 권역 안에 본사를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에도 이전으로 본다.
12. “시 권역”이란 산업단지를 포함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전체를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12.30., 2025.9.30.>
1. 기업의 본사 이전,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기업유치 기본계획
2. 투자유치 관련 주요정책
3. 그 밖에 유치대상 기업 선정 및 지원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4.12.30.>
1.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 기업의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정계,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기업체 및 금융계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팀장이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2.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그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그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개정 2024.12.30.>

법 제9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24.12.30.>

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과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의왕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9.30.>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 고용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의3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감면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다.<개정 2024.12.30.>
② 삭제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의 사회기반건설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5.9.30.]

시장은 시 권역 밖의 기업이 공장을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일정 인원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시 권역 밖의 기업이 공장을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 권역 밖의 중소기업이 공장을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① 시장은 시 권역 밖의 기업이 공장을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고충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지원 공무원의 지정 등 행정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지원 공무원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인ㆍ허가, 원자재조달 및 인력알선 등에 관한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불편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의 유치기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기업의 본사와 공장의 이전 또는 신설 때 사업개시 일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업의 본사와 공장을 이전 완료 또는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 후 원래 취지대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민간업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 할 수 있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업무협조와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국제투자유치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전문가에게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출장비,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1건당 민간인은 3억원, 공무원은 1억원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24.12.30.>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4.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