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09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급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1.12.31.>
2. "유족"이라 함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31.>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① 보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성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의성군수 (이하"군수"라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야 한다.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사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04.12.>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에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군 본청 관련 실ㆍ과장 1인 <개정 2008.10.17 조례 제2174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