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05059

이 규칙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 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 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 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 금융자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범위안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융자대상자는 의성군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 을 하는자중 군수의 허가나 신고가된 업소로 하되, 휴ㆍ폐업중이거나 퇴폐ㆍ 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융자신청에서 제외 한다.

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 은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기간외에도 가능하며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3 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도지사 및 융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 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④위원은 업무관련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①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 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여신 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군수에게 기금대 여를 신청한다. ③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서 통보받은 융자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 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①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5%로 융자금 상환은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단, 변경을 요할시는 군수가 동 조례 제 9조에 의거 융자계획 공고시 정한다. ②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과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 다.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