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104914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성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직인 및 청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시행 또는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 할 경우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 할 때에는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부착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31.>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 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 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으로 구분하여 각인 하여야 한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등록)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 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 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 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 에 붙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 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계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 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 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 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한다.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외에는 이 중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전자공인 포함)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공인(전자공인 포함)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 발 급 또는 전자공인을 날인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 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