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4745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23.12.20.>

①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의령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7.10.10., 2018.12.19., 2021.12.22., 2023.12.2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도시지생과에서 총괄ㆍ관리한다. <개정 2015.5.27., 2023.12.2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19.> , <개정 2023.12.20.>

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1. 일반회계 및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개정 2018.12.19.>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19., 2023.12.20.>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8.12.19.>
② 제1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의 전입금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른 대지 매수 보상금 및 지장물 철거비 <개정 2017.10.10., 2018.12.19.>
2. 제1호의 집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개정 2018.12.19.>
3. 그 밖의 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8.12.19., 2023.12.20.>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은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ㆍ지출원은 도시개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15.5.27., 2017.10.10., 2018.12.19., 2023.12.20.>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8.12.19., 2020.6.3., 2023.12.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