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697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의령군 유통회사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의령군 유통회사(이하＂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또는「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한다.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출장소 또는 직판장을 둘 수 있다.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군의 출자금은 총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군은 회사가 증자할 경우 총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한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①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산물 유통센터 및 공정육묘장의 관리 운영
2. 농산물의 생산, 계약재배,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유통, 마케팅
3. 농산물의 공동 규격출하, 가공 및 수출
4. 농산물의 유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
5.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지도
6. 농산물의 판로확대에 관한 사업
7. 농작업 대행, 농기계사업
8. 농가 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
9. 그 밖의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17.12.20.>
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와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동일사업에 대한 상호경쟁을 지양한다. <개정 2017.12.20.>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의한다.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회사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회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상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